부처간 엇박자 논란.. 가상화폐 컨트롤타워 '국무조정실'이 맡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이상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 정부 대책의 컨트럴타워를 국무조정실이 맡게 된다. 거래소 폐쇄 등 극단적인 규제 발표에 대한 부처간 엇박자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부처간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박 vs 블록체인.. 정부부처 시각차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지난 11일 ‘거래소 폐지 추진’ 발언으로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요동치면서 정부가 오히려 가격 변동성을 키웠다는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다. 이후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대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가상화폐 정부 대책이 혼선을 빚는 것은 부처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이라고 단정지었다. 반면 경제부처들은 가상화폐 거래 규제가 자칫 블록체인 기술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의 한 극장에서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가진 호프 미팅에서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지 암호(가상)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뭔가 정부도 두렵다. ‘질서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의 고민이 그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이상과열을 빚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버블이 붕괴할 경우 미칠 후폭풍을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도박’으로 단정지은 법무부의 시각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거래”라며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기준 실장도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靑국민청원 18만9000명 돌파.. 실명제·세금 통해 이상과열 억제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아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래투명성과 세금부과 등으로 거래시장 확장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 총리가 언급한 ‘질서있는 퇴장’을 위한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이달 중 시행하고, 기존 가상 화폐 거래소가 자기 법인 계좌로 다수의 거래 자금을 받는 편법 운영을 막을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실명 전환을 통해 정부가 가상화폐 자금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과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법인세,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3시20분 현재 19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시킨다면 부동산, 경마, 경륜, 로또, 카지노는 당연히 없애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상화폐 투자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니”,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꼭 범죄자처럼 바라보는 인식이 잘못됐다” 등의 규제에 반대하는 댓글이 수백개 올라와 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