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공약 실현 위해 국토부 조직 개편…'도시재생사업기획단' 설치(종합)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인경 정다슬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약 실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설치한다. 또 정부가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만큼 택지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설치된 국가기획자문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도시재생기획단에 대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공간 복지를 통해 낡고 쇠퇴한 도시를 혁신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 한 해 10조원, 임기 내 50조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이른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시재생사업에 연 1500억원이 투입됐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래 살던 주민들이 떠나는 현상)을 막고 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도시재생에 관심이 컸다”며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공적 임대주택 85만가구 공급을 위한 방안도 다뤄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매년 17만가구, 임기 중 85만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13만 가구는 공공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적 임대주택이 들어설 택지 확보가 중요하다. 국토부의 보고를 받은 한 자문위원은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국토부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IT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국민 일자리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2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든 정책과 사업의 가치 판단 기준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이 경우에 따라 일자리를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국토부는 모든 정책과 사업의 가치 판단 기준이 일자리인 만큼 이 점을 기억하시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업무 소관인 자율주행자동차, 항공 R&D 정책에 있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놓아달라는 주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철도 및 항공 등 SOC 공공성 강화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논란이 됐던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자문위원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사안보다는 정책 방향 등 큰 기조의 이야기가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