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전진단 신청 보류”…상계동 재건축 올스톱?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가 2차 안전진단(적정성검토) 신청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렇다 할 안전진단 요건 완화책이 나오지 않는 데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면서 투자자와 원주민들 사이 이견을 보이면서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아파트 전경.(사진=강신우 기자)

15일 노원구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6단지는 지난 4월 정밀안전진단에서 54.14점으로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평가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뉜다. 55점을 초과하면 유지·보수, 31~55점은 조건부재건축(D등급), 30점 이하는 재건축으로 분류된다.

상계주공6단지는 지난해 8월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했다. 조건부재건축을 받은 상계주공6단지는 앞으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적정성검토를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상계주공6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곧바로 신청하지 않고 잠정 보류키로 했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상계주공6단지는 언제든지 적정성검토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관계자는 “적정성검토는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높아 다른 재건축단지에서도 통과 사례가 드물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 요건 완화 등의 규제완화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많아 지난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이후 적정성검토 신청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실망론’도 커지고 있다. 민간 재건축활성화를 기대했지만 되레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는 데 합의했다.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적정성검토를 통과한 직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 같은 내용은 오 시장이 먼저 지난달 국무회의에 제안했다.

상계주공6단지 한 주민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재건축하는 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집도 자유롭게 못 팔면 차라리 적정성검토 신청을 아예 안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집값이 안정되면 안전진단을 완화해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규제 완화를 안 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상계주공6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계주공 8단지와 지난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5단지에 이어 세번째로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빠르다. 상계주공6단지가 2차 안전진단 추진을 보류하면서 상계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단지 내 상가 D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지난 4월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매물이 다 들어갔다가 현재 전용 58㎡ 기준 연초대비 1억원 가량 오른 입주물이 여럿 나오는 분위기다”며 “다주택자들 중에는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안전진단 전에 집을 파는 게 어떻겠느냐는 문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