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부산 주택시장 과열 위험성 지속.. 수요관리 정책 필요"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6.19 부동산대책의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목된 서울·수도권과 부산의 주택시장은 과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토연구원이 6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주택매매 가격상승률로 시장과열 위험성을 판단한 결과, 전국평균 상승률(0.21%)보다 높은 세종(1.67%), 서울(0.66%), 부산(0.38%)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로 시장과열 위험성을 진단한 결과에서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과 부산, 대전, 강원, 전북, 전남 등이 소비자심리 상승 1단계(115 이상) 이상으로 나타나 심리적인 과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수급 진단결과와 6월 누계 매매가격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수급균형 예상지역인 서울, 부산, 강원, 전남, 전북 등은 평균 이상의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가격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의 경우 공급이 수요에 비해 다소 많아 보이지만 서울에 인접한 일부 시·군·구가 매맷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주한 미군 이전수요 등에 따라 화성, 평택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이주 수요에 대한 기대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향후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공급이 수요에 비해 다소 많으나 외국인 및 외지인 이주 수요가 많아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다만 수요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은 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과다로 인한 미분양 위험 증가, 투자수요 유입으로 인한 시장 이상과열 등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급이 과다한 지역은 미입주·미분양으로 가구의 주거이동 제약, 국지적인 역전세난 등 부작용 야기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지역은 시장의 이상과열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비자발적 주거이동, 소위 ‘전세 난민’ 등 부정적 요인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주택 준공물량 10~20% 증가로 인한 영향은 매맷값을 0.2~0.4%포인트 내외로 하락시키고, 전셋값을 0.3~0.6%포인트 내외로 하락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6.19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 부산, 강원 등은 세부적인 모니터링 후 분양주택 청약 요건 강화, 전매제한 강화, 중도금 보증건수 및 한도 제한, 선택형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수요관리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연구위원은 “반면 공급과다 예상지역인 경북, 충남, 울산, 경남 등은 세부적인 모니터링 후 공공부문 택지공급 축소, 건설사 보증한도 제한 및 심사 강화, 매입형 임대사업 확대, 주택건설기준 심의 강화 등 공급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