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너무 올라” 향후 3개월 금리 수준 전망은[일문일답]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현 3.00%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만 보면 인하가 맞지만 (국내외 불확실성 등에) 환율이 필요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별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환율이 국내 물가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설명 가능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대외 균형을 조금 더 보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정세를 판단하는 것이 더 신중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1470원 수준까지 올랐는데, 그중 50원가량이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영향이고, 20원이 정치적 이유”라며 “다만 국민연금의 달러 헤지 물량, 외환당국의 시장안정화 효과로 인한 하락 효과가 있어 계엄에 따른 환율 상승분은 30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신성환 위원이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신 위원은 “환율 등 대외 부문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 방향성이 이미 외환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며 “환율 상승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기 둔화로 수요측 물가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경기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이 총재는 전했다.

금통위는 향후 3개월 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총재는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는 데 금통위원 모두 동의했다”며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3회 연속 금리 인하가 경기 하강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는 부담으로 작용한 건지 궁금하다.

△이번 금통위에서 신성환 위원이 소수 의견을 냈다. 이유는 환율이 걱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이미 외환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고, 경제에 중점을 두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른 위언들도 이에 동의를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한번 쉬었다 가는 것이 바람직하는 결론으로 난 것으로 보면 되겠다.

-1월에는 동결한 만큼 2월에는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금리 수준 전망은.

△향후 3개월 뒤 위원들의 생각은 인하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전망은 조건부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보다 고환율이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물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던 건지 궁금하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1명만 소수 의견을 보였다고 했으나 사실 내용적으론 더 많은 여론이 있었다. 5 대 1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는 특히 환율을 중심으로 한 대외 균형이 중요했다. 국내 정치적인 이유와 미국 신정부 정책 등 변해가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환율 수준은 우리니라의 경제 펀더멘털이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균형을 조금 더 보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정세를 판단하는 것이 더 신중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판단했다.

-금리를 결정할 때는 성장 물가뿐 아니라 가계부채, 환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위 통합적 정책 운영 체계를 자주 언급하셨는데 그 실체가 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 통합적 운영 방안이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지적은 너무 폄하한 표현인 것 같다. 저희는 바람직한 현실을 반영한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과 관계없이 국내 상황을 보고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다 언급했는데, 그 판단이 지금도 유효하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미국 통화 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미국과 좀 더 독립적으로 국내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 게 사실이다. 다만 현재 우리 외환시장 상황이 보여주듯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정치적인 여러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좀 더 독립적으로 금리 인하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

-미국의 인하 횟수가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보는지. 또 그럴 경우 한국도 금리 인하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지.

△미국 시장 내에서도 금리 인하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게 되면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가라앉기 때문에 이를 점검한 이후에 저희가 금리를 어떤 속도로 얼마나 많이 내릴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정치적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통화정책을 제외하면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난 두 번의 탄핵 사태에서 정치 프로세스와 관계없이 경제 정책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통화 정책 변수는 재정과 달리 경기에만 이용 중인 것이 아니라 환율 등 여러 가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든지, 통화정책에서 이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1월 환율이 당시 연고점 수준이었던 1400원에서도 금리를 내렸는데, 이번 달엔 환율을 근거로 금리를 동결했다. 만약 2월에도 정치 리스크가 지속되고, 환율이 레벨을 맞추지 못한다고 인하가 조심스럽다고 봐야 하는지.

△11월 금리를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8월 이후에 수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고, 이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이번에는 환율 수준보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경기 펀더멘털과 괴리가 있고, 대외 시각이 불안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스톱한 것이다.

-한미 금리차 역전 폭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보는지. 이전 최대 역전폭인 2%포인트를 넘어서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같은 맥락으로 200bp, 숫자만 보는것이아니라 금리 격차 커진다면 어떤 이유에서 커진 것인지 그 배경을 보고 결정하지, 특별한 숫자에 의한 것은 아니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이 이번 정치 상황과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궁금하다.

△정치 프로세스의 불확실성과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냐에 따라 그 영향이 굉장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린다. 다만 과거와 달리 계엄사태 직후 물가 산정을 할 때 경제 심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소비나 내수, 건설, 경기 등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앞선 전망에서 작년 4분기 성장률을 0.5%로 봤고, (계엄사태 여파로) 0.4% 정도 되면 작년 성장률이 2.1%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한은 내부에선 4분기 성장률이 0.4% 아닌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당초 2월 새해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이와 별도로 계엄 사태 이후의 데이터를 경제 전망을 내주 새로 발표할 예정이다. 워낙 중요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중간 점검 차원이다.

-지난달 경기 부양에 대해서 재정 역할을 주문했고, 오늘 통방문에서도 정부의 경기 대응책이 공급됐다. 하지만 금리는 동결했는데. 경기 회복을 위한 한은의 역할이 조금 더 미흡한 거 아니냐 지적이 나온다.

△억울한 면도 있다. 저희는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벌써 두 번 인하를 했고, 3개월 포워드가이던스에서도 인하 전망을 얘기했듯이 이 사이클은 지속될 것이다. 경기에 대해서 당연히 고려하고 있는데, 그 조정 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번 통화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금중대 지원한도를 5조원 확대했다. 경기는 전혀 무시한 결정이라고 생각 안했으면 좋겠다.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 총재님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는데, 경제가 정치의 영역을 침범해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제가 한 메시지가 정치적 메시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경제적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당시를 보면 총리께서 탄핵되고, 그 이후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될 경우 과연 한국 경제를 이끌 사령탑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한 외국 투자자나 신평사들의 시각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화 시키려면 금리를 몇 퍼센트 낮춘다는 것보다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내는 게 가장 중요했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경제적일지 모르겠는데, 그걸 정치적이라고 생각면 해석하는 부분의 문제이겠으나 제 입장에선 경제의 핵심이 되는 문제였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금융안정 부분에 가중치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대내 결정보다는 대외 상황이 주는 신인도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외 균형에 분명히 방점을 두고 결정한 것은 사실이다.

-환율은 이미 레벨 자체가 높아진 상황이고, 국제유가도 최근에 다시 많이 오른 상황이다. 물가 상승률이 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선. 또한 환율 레벨보다는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경계감이 더 큰 걸로 보이는데, 금통위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최근 환율이 좀 하향한 원인 중의 하나로 국민연금의 환헤지 물량이 나왔다는 말도 많다.

△환율은 1470원대까지 갔었는데 50원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강달러 이슈 때문을 본다. 그럼 20원이 정치적인 의미인 거냐고 한다면 그보단 크다고 본다. 국민연금 환헤지 물량도 많고, 나름대로 시장 안정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는 한 30원 정도 올라갔다고 보고, 특히 총리 탄핵이 있고 나서는 환율 자체가 거의 6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 현재는 미국 CPI(소비자물가) 둔화와 어제 일어난 일(대통령 영장 집행) 등으로 인해 종합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될 건지는 예측하는 건 정책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를 물어보는 거와 같다.

물가 걱정은 환율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 저번에 말한 것처럼 대로 1430원이 아니라 1470원대로 올라간다면 저희가 예측했던 물가 상승률이 1.9%에 비해서 0.15% 정도 올라가서 2.05%가 될 것 같다.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11월 금통위 때 금리 인하하면서 환율 변동 확대 시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환율 변동성을 우려해서 금리를 동결했다. 11월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11월과 다른 것은 환율이 올라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환율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도하고, 신용도하고 관련돼 대외 부분에 방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이 확실시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1분기 중에 한 차례 인하가 이뤄 것으로 보인다. 오늘 환율이 많이 내려가면서 이르지만 실기론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는데, 인하 시기로 1월보다 2월이 낫다고 판단하신 결정적인 이유와 인하 폭도 커질 수 있다고 봐도 될지.

△제가 실기론에 굉장히 병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만 보고 가는 게 아니다. 여러 정책이 이뤄지기 때문에 경기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평가를 해달라. 저는 실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 인하 폭이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저희는 계속 금리 인하기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금통위원 모두가 3개월 내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로 대신하겠다. 지금 제일 큰 변수는 앞으로 몇 개월간 정치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냐, 또 그 과정에서도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달렸다.

-대외신인도 우려가 크다. 해외 분위기는 어떤지. 전날 대통령 영장 집행이 긍정적이었나.

△해외에서 한국이 정치 불확실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많아 대답하기가 곤란했으나 어제 사태를 계기로 헌재 프로세스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 사이에 경제 정책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정상화 되는 순서에 있다고 할 수 있게 됐다.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분리되냐는 비판도 있다. 당연히 정치하고 경제는 분리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가능한 최대한 공익적으로 해 경제가 정치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 문제만큼은 합의 보기가 어려워서도 경제 문제만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회를 정치와 경제, 2티어로 나눠야 한다고 본다. 이것도 정치적 발언이냐고 할 수 있는데, 경제적 발언이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가 원화값 하락을 일정 수준 방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국민연금 수익률을 담보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비판도 있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자꾸 여러 오해가 있다.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환율이 많이 저하되고 수익률이 많이 높아져 있던 상황이라 한다면 미실현 수익률이다.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익률이다. 미실현 수익률을 어느 수준에서 실현시켜 놓는가가 다음 환율이 내려갔을 때도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특히 국민연금처럼 장기 투자자, 또 대규모 투자를 하는 해외 투자자들은 이렇게 환율이 비성장적으로 올라가 있을 때 미실현된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일정 부분의 수익을 헷지를 통해 실현시키는 것이 각 기관들의 수익률 극대화에도 좋다. 그래서 이게 우리 환율 시장 안정에 도움을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민연금 차원에서도 윈윈이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환율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는 도움을 받기 때문에 윈윈이라고 말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헷지를 했더니 환율이 더 올라가서 손실을 봤다는 것은 헷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얘기 같다.

-지난달 총재님이 재정 정책 팽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추경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에 타깃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언급했는데, 지금처럼 통화 정책이 한 템포 쉬어가는 상황에서 그 당시와 생각이 달라진게 있는지. 추경을 해야 된다면 그 규모와 시기는 언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한국은행의 입장은 추경은 지금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만 해도 추경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는 잠재 GDP보다 성장률이 높아 추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을 건전성 있게 쓰는 것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고 그런 시각이었다면 지금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또 정치적인 영향을 통해서 GDP 갭도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규모 면에서는 성장률이 한 0.2% 정도 떨어졌다면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을 한번 추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 지난번에 성장률을 0.2% 정도 올리려면 한 15~20조원 규모 바람직하지 않겠냐 했는데, 물론 재정 당국이 결정하지만 잠재 GDP 수준으로 올린다든지 GDP 갭을 줄이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매번 얘기하듯이 추경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응하는 것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타깃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어려운 자영업자를 골라 지원해야 바람직하지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방법론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금중대 늘다 늘리지 않고 저신용 자영업자, 지방 중소기업 타깃해서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런 경기 상황에서는 일단 중립까지는 빠르게 금리를 내린 다음에 추가 인하를 할지 등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다.

△금리까지 빠르게 내려놓고 고민하는 게 좋지 않냐는 말 일부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가 중립금리가 모델이지만 사실 크게 볼 때는 금융 안전이나 대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중립 금리를 계산한게 있고, 대외 환경하고 금융 안경까지 고려한 중립 금리가 있다.

지금 현재 3% 수준은 저희가 두 번 낮췄기 때문에 대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 금리에 비해서는 상단보다 조금 위에 있는 상황이다. 대외 부분이나 금융안전을 고려한 중립금리로 치면 치면 그 범위 내에 상단에 위치한 지점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두 번 낮추고, 곧 낮출 상황까지 고려하면 상당 정도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준과의 금리 역전 폭 2% 수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연준보다 금리를 더 많이 내리는 걸 고려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많이 나빠졌다고 보는지.

△그 숫자보다는 저희 경기가 얼마나 더 나빠질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환 캐피털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판단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을 봐 말씀드리겠다. 가정하기 싫지만 경기가 급속히 냉각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걸 고려해 배제할 수는 없다.

-오늘 금중대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성장률에 미치는 보강 효과는.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금리 한 2~3bp 내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볼 수 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지방 중소기업, 저신용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정해 주는 5조원이라면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자 부담은 경감은 9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한다.

-현재 내려간 경기가 일시적이라는 전제하에서 많은 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드커브(수익률곡선)을 보면 30년까지 확장해 보면 거의 평평 아니면 오히려 역전 상태인 것 같다. 지금 커브에 반영된 경기 전망, 특히 초장기 구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

△저희도 이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 한 2년간은 미국 일드커브를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 그런데 미국은 인플레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서 인플레이션 프리미엄도 커졌고 재정적자 가능성도 커져서 일드커브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오르고 장기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저희는 덜 올라갔고, 그런데 일드커브가 역전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단기 금리가 아직 높지만 내려갈 거다. 그래서 이것은 금리를 하향하는 국면에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의 키는 장기금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지금 덜 올라가는 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전체적인 언급을 하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도 거기에 걸려 있는데, 경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다. 제가 지난 신년사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일 지금 저희가 1.9%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의 상황이라든지 우리의 잠재성장률에 비하면 그렇게 막 경기가 크라이시스(위기)로 가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전제인데 지금 거기에 폴리티컬 리스크가 와 내려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다. 이것이 얼만큼 영향을 줄지, 불확실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경기가 망가져서 모든 걸 제쳐놓고 올인해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