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도부 면허정지 통지…정부 법적대응 본격화(종합2)

[이데일리 이지현 함지현 기자]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동안 강경 대응을 시사해온 정부가 사태확산을 막고자 법적 대응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진료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행정형벌 없이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증,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에는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보면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를 상담해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공개했다. 먼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해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 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 이용 불편도 줄인다. 아울러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환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유선·온라인뿐만 아니라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한다.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상황 장기화로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거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오늘 사직서 제출과 내일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그 모든 전공의도 뜻을 거두고 정부와의 대화와 설명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현장의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뜻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