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 접어든 국감 곳곳서 ‘대장동’ 공방(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접어든 15일에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대장동 공방이 이어졌다.

1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군인공제회의 대장동 투자 손실을 둘러싼 여야 충돌 탓에 파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군인공제회 국감은 공제회의 대장동 투자 손실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전 국감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인공제회가 2005년 주상복합 건물 예정지였던 성남 제1공단 부지에 3791억원을 투자했으나, 2010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발구역 지정 해제로 기회비용을 포함해 4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며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피땀 어린 군인 봉급 누가 앗아갔나’라는 손팻말을 자리에 게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1시간 만에 회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충돌이 되풀이되면서 10분만에 정회됐다.

국방위는 오후가 돼 국감을 시작했으나, 공제회의 대장동 개발사업 연관 손실을 둘러싸고 여야는 계속 충돌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고 적힌 검정 리본을 상의에 달고 국감장에 나왔다.

이어 국감 전 증인 채택을 둘러싼 설전이 되풀이됐다. 야당은 화천대유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각 증인 채택하자고 맞선 것이다.

이어진 국감에서 야당은 산업은행을 상대로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대장동 사업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탈락했는데 산은이 ‘들러리’를 선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향해 “산은 컨소시엄은 화끈하게 떨어지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됐는데 이것이 바로 김만배 또는 그 뒤에 숨은 정영학, 남욱 같은 친구들의 사주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산은은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4억원을 출자해 8%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에 대해선 야당이 주주협약서가 실제 화천대유가 시행사로서 역할을 한 것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파고들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설계’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틀고 “대장동 부패 게이트는 잘못된 설계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최종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신속 수사를 지시하자 이 뜻을 눈치챈 검찰은 이재명을 신속하게 털어주기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이 꼬리 자르기하고, 법원과 선관위가 개입을 시도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이 소환됐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이 사무장병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당 사건을 예로 든 것이다.

이에 야당은 윤 전 총장 엄호에 나섰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후보 이야기를 하며 장모를 운운했다.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