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일 제3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처별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계획를 점검했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2024년 10월 13일 일요일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제3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처별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계획를 점검했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또한 국민들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가칭)’을 2020년까지 구축해 안전정보 공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제3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처별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계획를 점검했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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