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급속 증가' 캐나다, 숫자 제한키로…"솔직한 논의 필요"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캐나다 정부가 해외 유입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일시 체류자 규모를 3년 동안 인구의 5%로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캐나다 정부가 해외 유입인구에 대한 억제 정책을 쓰는 건 처음이다.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 로이터

21일(현지시간) 캐나다 통신 등 현지매체들은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이 일시 체류자 규모에 상한제를 적용키로 하는 내용을 회견을 통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일시 체류자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 비영주 거주자를 전체 인구의 6.2%에 해당하는 250만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캐나다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력 수급 문제를 위한 대안으로 이민 등 해외 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왔으나 최근에는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태 부족, 보건 의료 부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일시 체류자 규모 제한 정책 역시 이같은 변화에 따라 나왔다. 캐나다 정부는 9월에 전체 이민 수용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밀러 장관은 “인구 정책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해외 이민 유입의 증가가 캐나다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이민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에 대응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인구 증가 43만명 중 75% 정도가 해외 유입 일시 체류자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만 30만명 이상 수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이민 정책 시행 후 다시 유입 제한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서유럽 등 선진국들의 비슷한 사례는 한국 정부에도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OECD가 다문화사회로 규정하는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노동력 공급 부족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해외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단계다. 올해도 허가 취업 비자 수를 대폭 늘렸고, 외국인 관련 정책을 통합할 이민청 설치 논의도 정부를 통해 공식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