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민간 활용한 공급 집중..재초환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심교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마녀사냥식 비판 논리로 잘못된 부동산 시장 진단을 했고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주도식 공급으로 실질적인 공급이 일어나지 못했고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하며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을 활용한 주거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7일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에서 진행한 대선후보캠프 부동산정책 토론에 참석한 심교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文정부, 부동산 진단·처방 모두 잘못

심 위원장은 17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 대선후보캠프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당초 유동성과 공급부족이란 원인을 제쳐놓은 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렸다는 마녀사냥식 비판으로 정책을 이끌었다”며 “나중엔 공급확대로 처방을 선회했지만, 부동산 진단과 처방이 계속해 빗나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서민들을 위하느냐와 부자를 괴롭히냐는 선택지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론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제일 처음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며 “모든 정책은 단기, 장기, 수혜, 피해계층이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시장 부작용을 단기적 현상이라고 단정 지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도 보단 민간 활용…재초환·안전진단 완화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살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10분위 중 4분위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거주하고자 하는 곳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나머지 국민 역시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 원하는 대출 운용을 통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임기 내 250만호 공급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전국 인허가 물량의 평균은 연간 57만호인 것을 봤을 때 많은 숫자는 아니다”며 “현 정부도 205만~206만호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 물량을 받아 이어간다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과도하게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심 위원장은 “현 정부가 공급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계획으로 봤을 때 OECD 평균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넘어서게 된다”며 “공공주도로 공급한 곳 중 지방에 공급한 곳은 미분양도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를 과도하게 늘리기보단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거비 보조정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을 활용한 주거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여당 공약인 공공임대 170만호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며 “반면 윤 후보의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 30만호는 현재 LH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조성원가의 70~80%로 공급할 수 있어 현재 진행되는 공공주택보다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민간 주도의 공급을 촉진시키겠다”며 “용적률을 더 높여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여기서 공공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역세권 첫 주택이나 생애 첫 주택으로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기부채납 방안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미실현된 재건축 초과이익을 현금으로 환수하기보다는 건물과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도입해 재건축 사업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 탓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하려고 한다”며 “취득세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대폭 면해주고 보유세와 종부세는 일원화하고 자세한 세율과 관련해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