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추경 국회 통과 즉시 집행”(상보)

[이데일리 이정현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해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대 과제로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라며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으며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과 관련해 “오늘부터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며,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 짓는다”며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여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과 관련한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재난에 추가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도 폭염 종합대책을 일찌감치 마련하며 대비해 왔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옥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 대책과 현장 감독을 강화해 달라. 특히 폭염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피해 예방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폭염 상황과 행동요령에 대해 제때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방역 때문에 폭염 대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폭염기 전력 예비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