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을 되돌아본다” 8개 대통령직속자문위, 정책행사 '풍성'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책기획위원회 등 8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로 이뤄진 국정과제협의회(의장 정해구)가 오는 5월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다양한 정책행사를 개최한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현 정부의 2년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는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3주에 걸쳐 컨퍼런스, 세미나, 포럼,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8개 국정과제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이다.

우선 정책기획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5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재인정부 2년간의 국정과제성과와 향후 과제를 되짚어보는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6개 정책분야 별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측 발제에 이어 정책전문가 토론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형철 경제보좌관)는 대외정책연구원 주최로 5월 9일에 열리는 ‘대외경제 정책 특별세미나’ 신남방정책 세션에 참여해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완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5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포스트타워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이목희)는 5월 15일, 청년지원제도 활용 사업체 중 한 곳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3월에 위원회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젊은 세대의 관심이 큰 정부사업을 중심으로 청년, 기업, 정책관계자가 현장에서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를 5월 8일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부, 학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규제 샌드박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등 규제 혁신 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김상희)는 지난 4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재구조화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책로드맵의 성과와 및 한계점을 민·관 전문가가 함께 짚어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바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순은 부위원장)는 자치분권 시행계획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5월 10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우수 운영사례가 발표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방문을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창원(4.16)에 이어 전남(4.30), 울산(5.14), 군산(5.22)에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업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찾고, 중요현안 및 진행사업이 있는 32개 기초단체에 대한 방문 간담회를 통해 지역 체감도가 높은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5월 16일, 교육관련 연구기관과 학회가 공동주최하는 ‘문재인정부 2주년 교육분야 성과진단 포럼’과 5월 18일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해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망과 향후 역할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교육회의는 지역을 직접 찾는 ‘미래교육 현장 토론’(4.29, 강원대), ‘2030 교육포럼’(5.2, 경남창원과학진흥원)을 개최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교육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권구훈)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추진에 관한 정책토론회’(4.24(수))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 순방 성과와 과제’(4.26(금)) △‘문재인 정부 2주년 계기 신북방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협력 과제’(5.10(금)) 등의 세미나 개최를 통해 신북방정책의 구체적인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국정과제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위원회간 협업을 통해 주요행사 및 정책성과를 최대한 공유하고 홍보할 것”이라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의 노력과 결과를 재조명하고, 전문가, 일반국민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3년 문재인정부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