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구속·기소 전망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혐의를 집중 추궁한 뒤 이 대표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기업들의 성남시 인허가 현안과 성남FC 후원금간 ‘대가성’을 의심케 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 대표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기업 관계자들에게 청탁받고 민원 해결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시점에서 이미 기소 방침을 굳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망신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확신이 있어야 소환장을 보낸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미 지난해 수사단계에서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한 점, 기업들이 성남시에 요청할 사항을 정리한 문건 등이 확보된 점,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 구체적으로 폭넓게 진행된 점도 이 대표 기소 전망을 뒷받침한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안갯속이다. 영장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증거인멸, 도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부된다.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의 도주 및 재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이번 소환조사 출석으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도 보였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만큼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도 비교적 적다. 당시 실질적으로 성남FC를 운영했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또 다른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말 맞추기’ 우려도 없다.

다만 혐의의 중대성과 여죄 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하면 증거인멸 우려와는 별개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한다. 검찰은 설 연휴 동안 수사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최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전례에 비춰 이 대표 체포도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