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군사합의 파기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018년 채택된 9·19 군사합의가 계속 유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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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현재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10시 30분쯤부터 이날 0시 20분까지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특히 이들 군용기는 TAL 이남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군사분계선 북방 25㎞) 인근까지,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군사분계선 북방 47㎞)까지 접근했다.
북한은 이어 이날 오전 1시 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약 마하 6(음속 6배)으로 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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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들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연이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