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비엔나로…이란 동결 자금 문제 해결 모색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 참가국 대표들과 면담을 위해 4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이란 자금 동결 문제 해결을 위해 4일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출국했다.

이날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출장에서 최 차관은 이란과 P5+1(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 참가국 대표들과 각각 면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외교차관과의 면담 역시 계획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JCPOA 협상 당사국은 아니지만, 이란과 동결자금 문제로 얽혀있어 그간 JCPOA복원 논의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해왔다. 이번 출장은 현재 JCPOA 복원 협상 8차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참가국들에 이란 동결 자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조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이란과 P5+1 국가들은 지난해 4월부터 복원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27일부터 8차 회담을 진행하다가 새해를 맞아 잠시 쉰 뒤 이달 3일부터 협상을 재개한 상태다. 당사국들은 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 상황은 협상의 행방을 좌우할 굉장히 결정적 국면”이라며 “더 늦기 전에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대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의 파견은 악화한 이란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내 은행에는 70억달러 규모의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등이 동결돼 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달러를 활용한 이란과의 무역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는 한국 내 원화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무역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내 원화계정을 활용한 무역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이란은 한국 내 은행에 묶인 자신들의 자금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길 경우, 제 3자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우리나라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이란의 유엔(UN)분담금 대납, 의료기기 지원 등의 방안으로 동결자금 일부를 되돌려주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70억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JCPOA 복원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국제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한 한미공조 강화와 동시에 한-이란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