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부족이 한국은행 탓?..시중은행 책임공방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은행과 시중은행간 5만원권 부족에 대한 책임 공방이 뜨겁다. 시중은행들은 5만원권 부족이 한은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한편, 한은은 화폐 공급을 중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17일 한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 환수율은 48.6%로 집계됐다. 환수율은 한은이 특정 기간 발행한 화폐량 중 다시 거둬들인 비율이다. 환수율이 48.6%라는 것은 한은이 지난해 시중에 공급한 5만원권 100장 중 48장만 되돌아왔다는 의미다.

환수율이 하락한 것은 한은이 5만원권 발행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5만원권은 현재 총 40조원 가량이 시장에 풀려있다. 지난해엔 순발행 규모를 2012년말보다 7조9000억원이나 늘렸음에도, 환수된 물량이 되레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5만원권을 고객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은 탓으로 돌린다. KB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은 최근 고객들에게 한은의 공급 중단을 이유로 5만원권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기업들이 밀집한 곳이나 공업단지 등 5만원권 수요가 많은 지역의 영업점에서 한은이 공급을 줄였다면서 5만원권 지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사람이 5만원권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는가 하면, 거액을 5만원권으로 요구하는 고객의 경우 해당지점의 주거래 고객이 아니면 지급을 한정하기도 했다.

A은행 관계자는 “영업점마다 할당되는 5만원권이 정해져 있어 고객에게 지급되는 5만원권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신권은 물론이고, 올해는 사용권 공급도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방배역지점은 지난 7~9일 현금인출기(ATM)에 한국은행이 공급을 중단해 5만원권 지급이 어렵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한은은 반박한다. 정상덕 한은 발권기획팀장은 “한은 금고에 5만원권이 바닥나지 않는 이상 공급이 중단될 일은 절대 없다”며 “시중은행들이 5만원권을 신청했을 때 지급하지 않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권의 경우 매년 발행물량이 한정돼 있어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은행별로 할당액이 정해져 있고, 계획대로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