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300조원 투자한 용인 반도체산단 초안 나왔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첫걸음을 뗐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단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계 훼손, 지형 훼손, 환경 영향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개발사업 관련 토지이용계획도. (사진=LH)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개발사업 관련 조성 계획안과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등을 공개했다. 이르면 내년 착공에 나선 후 오는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산단계획안 초안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단 승인 신청에 이어 착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앞서 LH는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합동공청회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

산단계획안에 따르면 용인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728만863㎡ 상당 면적으로 조성되며 그 중 산업시설용지는 전체 토지 중 57.8%(420만2165㎡)에 조성된다. 반도체 단지는 전체 47.8%(348만2033㎡)를 차지하게 된다. 나머지 부지는 가스공급 설비와 발전단지, 변전소, 저류지 등으로 조성된다.

LH는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사업시행을 통해 생태계 훼손, 지형훼손 등이 예상된다면서도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생활환경 대기질 수질 소음 등 오염이 예상되나 항목별 환경목표기준 유지 및 달성을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산단 조성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저감 방안도 공개했다.

이후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후 산단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착공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 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예비타당성조사·산업단지계획·실시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통합 발주했고 이어 작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에 드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산단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산단계획 행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