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사상 최대 과징금 처벌을 받고도 ‘과잉 보조금’ 경쟁을 이어가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 3사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이번 발언 수위는 이날 하루 종일 화제의 중심에 선 ‘211 핸드폰 대란’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211 핸드폰 대란은 모태범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 금메달을 다투던 시점인 11일 새벽을 기해 발생했다.
아이폰5S와 갤럭시노트3에는 각각 90만원과 80만원 상당의 보조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자 새벽에 판매점으로 향하는 211 핸드폰 대란의 진풍경을 연출했다.
일부 지점에서는 내방으로만 신청서를 받아 211 핸드폰 대란에 부채질을 가했다. 한 사용자가 올린 인증사진에 따르면 새벽 3시에 수백명의 소비자들이 직접 스마트폰 매장을 방문해 줄을 서는 기현상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작년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통신 3사는 지난 12월27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64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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