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보다 강한 종편 재승인심사안..그대로 반영될까?

방통위는 2일 방송회관에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기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심사안을 만들어 이르면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안 연구반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최종 심사안이 발표됐다. (관련기사:'종편 재승인 심사안' 지상파 기준보다 '강화') 방송 공정성과 콘텐츠 편성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사보다 좀 더 강력한 기준이 포함된 내용이라 향후 방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연구반 총 책임을 맡은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2일 방송회관에서 마련된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기준안 토론회’에서 연구반이 방통위에 제안한 최종 재승인 심사안을 내놨다.

주요 특징은 핵심심사 항목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콘텐츠 편성을 지정했다는 점이다. 이 항목 달성 점수가 각각 배점의 6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항목을 포함한 총점과 상관없이 추가로 제재한다는 것. 제재 수위는 의견이 엇갈려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1안과 ‘재승인 조건 또는 조건부 재승인’한다는 2안이 동시에 방통위에 제안됐다.

이 조항은 지상파 재승인시에 없는 조건으로 종편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해 특화된 점에서 지상파보다 강한 기준이 적용됐다. 그만큼 종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공정성·콘텐츠 편성 특화된 기준 조정 가능성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핵심심사 항목을 그대로 받아 들일지는 의문이라는 평가다.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공정성 부분은 그대로 적용되더라도 콘텐츠 편성 부분에서는 엄밀한 잣대를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종편쪽에서는 애초 의도와 달리 종편이 4개나 탄생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종편이 4개나 되면서 제한된 광고시장을 나눠먹다보니 콘텐츠 투자에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종편이 탄생한지 채 2년이 안된 상황에서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이른바 ‘종편 유아론’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 여성토론 위드’에 출연해 “(종편 방송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좀더 시간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핵심심사 항목에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게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종편이 의무재전송 대상에 포함돼 있고, 직접 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은 만큼 더욱 특별한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종편이 승인조건 이행, 방송사업적인 성과나 미디어의 사회 문화적인 역할 측면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과감한 퇴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조건부 재승인 보다는 재승인 거부가 맞고, 만약 조건부 재승인을 할 경우 종편에게 주어진 정책적인 지원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점수 비율은?..계량화의 딜레마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점수 비율도 남은 과제다. 계량화 항목으로 연구반은 이 항목에서 1000점 만점에 300점을 제안했다. 지상파(400점)보다 적은 점수로 계량화 점수를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과 상반된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는 방송평가 기간이 2012년 한해에 국한되는 점이 작용했다. 이 경우 공정성 논란이 많았던 올해 상반기 콘텐츠 평가는 반영이 안된다. 반면 종편 재승인 평가기간은 2011년 12월이후 1년 9개월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 교수는 “지상파 방송이 2년치의 방송으로 평가를 받는 것과 달리 종편은 방송을 시작한지 1년밖에 안된다”면서 “이 계량화 항목을 늘릴수록 오히려 종편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 이 부분은 최소화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종편사업자 끼리는 사업자 유불리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린다.TV조선의 경우 이 항목의 배점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평가위원회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한 공정성 또는 콘텐츠 편성 부분의 반영비율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반면 MBN은 이 항목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편4개사나 출범한 상황에서 엄격하게 지상파와 같은 비중으로 평가받는 건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빠르면 이번주 목요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사회를 맡은 양문석 상임위원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에 쫓겨서 만들지 않겠다”면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심사안을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