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금산 통합 논의 재점화…충청권 메가시티는?

[대전·금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 금산군의 통합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전과 금산의 행정구역 통합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사안으로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관련 법 제·개정 또는 충남도의 동의 등 현실적인 벽에 막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7일 대전시, 충남도, 대전시의회, 충남 금산군의회 등에 따르면 대전시의회와 금산군의회가 시·군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금산군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통해 “금산군은 행정구역상 충남도지만 교육·문화·의료·경제 등 실질적 생활 서비스 대부분은 대전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어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이라며 “국회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왼쪽)이 1월 29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오른쪽)을 만나 대전·금산 통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지난달 29일 대전시의회를 찾아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등을 만나 두 도시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은 “금산군민들 사이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도시 통합을 통해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통합이 이뤄진다면 대전은 산업단지 용지 확보와 관광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무엇보다 금산군민들의 생각과 여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대전시의회와 금산군의회는 향후 통합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산군을 대전시 관할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금산군수가 행안부 측에 관할구역 변경 및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건의하면 된다. 대전시와 금산군 통합 논의는 2012년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하면서 시작된 뒤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금산군의회와 대전시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후 충남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금산-대전 편입론에 대해 언급했다. 이 시장은 “금산이 대전에 편입되면 (금산의) 경쟁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지금보다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며 “핵심은 금산군민의 뜻이다. ‘대전과 함께하는 게 좋다’는 군민의 총의가 모아진다면 대전시는 적극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 전까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1일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왼쪽)이 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에게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3000만원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반면 비현실적인 논의에 지역 내 분열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선 지방자치법의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 충남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행정 관련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대전과 금산이라는 특정지역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할 리 없다”며 “충남도 입장에서도 세종시 분리 이전의 16개 시·군에서 현재 15개 시·군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굳이 금산을 포기할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통합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최근의 대전·금산 통합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전달식에서 만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다른 부분은 대전시장과 동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단호하다고 하는데 당연하다”며 “대전·세종·충남·충북이 통합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하는데 금산과 대전 통합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로 (메가시티 구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도 “대전·금산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에서 하는 (통합) 얘기는 큰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