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기 더 짓는다..‘삼척’ 또는 ‘영덕’(종합)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2029년까지 강원도 삼척 또는 경북 영덕에 각 150만㎾ 규모의 원자력발전소를 2기를 더 짓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건설하기로 한 기존 계획은 철회됐다.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한 국제 합의를 반영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준연도로부터 15년간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담은 종합계획으로, 2년마다 작성된다.

정부는 2029년까지 전력수요가 연평균 2.2%씩 증가해 전력소비량이 6569억㎾h, 최대전력이 1억 1193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설비용량은 예비율 22%를 고려해 총 13만 6684㎿로 추산됐으며, 이 중 13만 3684㎿가 이번 7차 계획을 통해 확정됐다.

2029년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 목표 수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석탄화력→원전 대체

이번 계획에는 ‘포스트 2020’과 연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포스트 2020’은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출범하는 ‘신(新) 기후체제’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사무국에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와 동부하슬라파워 1·2호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건설키로 한 기존 계획을 철회했다. 남동발전의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는 2019년 가동을 목표로 송전선로가 구축됐으나 사용연료 협의가 안 되면서 착공이 이뤄지지 못했다. 동부건설 자회사인 동부하슬라 1·2호기는 송전선로 건설 문제로 좌초됐다.

정부는 대신 원전 2기를 더 짓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발표한 6차 계획에서 원전 4기 물량(600만㎾)을 도출했으나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유보한바 있다.

신규 원전이 들어설 곳은 삼척(대진 1·2호기) 또는 영덕(천지 3·4호기) 중 한 곳으로 2018년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건설은 2028년과 2029년 각 한 기씩 시작될 예정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40년 이상된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는 대체건설시 기존 용량 범위 안에서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신고리 7·8호기를 천지 1·2호기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서 6차 계획을 통해 신고리 7·8호기 물량을 활용해 영덕에 천지 1·2호기를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준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와 관련해 안전성, 경제성, 국가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0일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와 12일 에너지위원회 논의를 거쳐 18일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7차 계획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 2기가 추가되면 2029년엔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은 총 36기(고리 1호기 폐로시 35기)로 늘어난다. 현재 운영중인 원전은 총 23기이며,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원전은 각각 5기(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4기(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다.

가동 및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전 현황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6.7%→20% 확대

이번 7차 계획에는 신규 원전 건설 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이 역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202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현재 6241MW(비중 6.7%)의 5배 수준인 3만2890MW(비중 20.0%)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원 발전량을 현재 3.7%에서 4배 가량 많은 11.7%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송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MW 이하 소규모 발전설비와 500MW 이하 수요지 발전설비 등 분산형 전원 비중도 12.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력시장제도 개선, 구역전기사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소규모수요자원거래시장(네가와트), 에저지자정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ICT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활용, 여름철 냉방온도 제한이나 강제적인 절전규제 등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9년 전원 구성은 정격용량 기준으로 석탄(26.7%), 원전(23.7%), LNG(20.5%), 신재생(20.0%) 순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피크기여도 반영 기준으로는 석탄(32.2%), 원전(28.5%), LNG(24.7%) 순이다.

정부는 18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 보고 및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이달 말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향후 원전을 포함한 전체 발전시설 확충이 마무리되면 2029년에는 노후화로 인한 발전기 고장 정지와 원전 예방정비 등 유사시에도 15% 수준의 예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척 vs 영덕 신규 원전부지 선정 ‘난항’ 예상

한편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척은 지난해 원전 건립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84.97%(투표율 67.94%)가 반대한데다, 영덕보다 인구가 많아서다. 특히 원전 대체 사업으로 100㎿급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덕이 최종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들어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신고리 7·8호기가 천지 1·2호기로 대체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원전이 2기가 추가로 늘어날 경우 반발이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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