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 가능성 시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단, 일본산 수산물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수산물 문제에 대해선 과학적·객관적인 사실확인이 가장 중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에서 파견한 실사단을 통해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입금지조치를 풀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법적인 근거가 약한 조치라 우리나라가 전문가 현지 실사를 하고 있다”며 “국민 식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 (수입금지조치를) 푸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양국 경제외교관계상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우려가 불거지자 국민 정서와 안전성 등을 고려해 2013년 9월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수산물 수입 금지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노 대변인은 “우리측 조사단이 과거에 한번 현장을 가서 실사를 한 적이 있고 그러한 조치가 또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과학적인 안전성 등이 입증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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