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홈쇼핑 보험판매 금지되나‥최수현 원장 "검토하겠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TV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장면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여야 의원들이 홈쇼핑 보험판매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자 “TV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자체를 허용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험계리사를 따로 둘 정도로 복잡한 보험 상품을 홈쇼핑에서 파는 것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이것 자체를 허용할지 검토해서 27일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자 최 원장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도 “홈쇼핑에서 보험을 파는 것은 국내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GS, 롯데, 현대, CJ오쇼핑, 농수산(NS) 등 주요 5개 홈쇼핑회사를 대상으로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 행위 등을 검사하고 있다.

올 상반기 홈쇼핑의 불완전 판매율은 0.57%로 보험설계사 채널(0.28%)의 2배에 달한다. GS, 현대, CJ오쇼핑 등 3개사의 불완전 판매율은 2013년에 비해 더 악화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접수한 TV홈쇼핑 피해구제 신청이 2010년 209건, 2011년 272건, 2012년 280건, 2013년 374건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새 79%가 급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이 불량하거나 부실한 사후 서비스가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지 거절 및 위약금 과다 부과 16.8% △광고 내용·설명이 실제와 상이 15.6% △부작용 발생 등 안전 피해 5.4% 등이 뒤따랐다.

품목별로 보험(7.0%)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보험 피해 중 질병·상해보험의 비중이 84.6%에 달했다. 보험 가입 때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상당했다.

영국 등 선진국도 TV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이뤄지지만,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 등으로 대다수 국가에서는 홈쇼핑에서 보험을 거의 판매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