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추경, 경제회복 확신할 수 있는 수준돼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4월 중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 경기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규모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폴리시 패키지(정책조합)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언급을 피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3%로 대폭 낮춘 것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여건이 생각보다 잘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 추경 규모는 10조원 이상인가.

▲ 추경 역시 커다란 정책 집합 중 하나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다. 따라서 다른 정책과의 연계 하에서 추경의 규모나 폭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정책조합과 세출과 세입이라는 요인을 다 같이 검토해서 국회에 제출하겠지만, 경제가 회복되는데 대한 확신을 시장에 줄수 있는 수준의 폴리시 패키지 내지는 추경이 고려돼야 한다는 데 있어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보다는 방향으로 대답하겠다.

-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추경을 감안한 목표치인가.

▲ 추경 편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했다. 경제 하방 전망한 이유는 대외적인 여건이 생각보다는 잘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조된 점이 첫 번째다. 국내적으로는 내수부분과 소비, 투자, 부동산 부분 등 지표상 어려운 점이 있다.

두 번째는 경제심리라는 측면에서 경제 심리가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경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성장 기조라는 트렌드상의 하방성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하방적인 성장 전망을 하게 됐다.

- 추경을 감안한 성장률은 얼마인가.

▲ 대책이 이뤄지게 된다면 하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3%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총액한도대출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은행과 합의된 내용인가.

▲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유지한 것은 일상적인 것이다. 앞으로 총액한도대출관련 지원 강화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만들 때 한국은행과 협의한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은행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 엔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실제 엔화 약세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 우리나라 수출 제품 중에 상당 부분이 자동차, 전자 등이 일본과 경쟁하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현실화 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크게 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시장 확대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든지 하는 대책 강구하고 있다. 앞으로 가격경쟁력보다는 기업에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이 정부의 큰 근간을 이루는, 창조경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근원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인위적인 환율 보완책은 없나.

▲ 환율의 수준, 방향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 올해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분석하고 그걸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성장률 하향 조정을 제시하게 된 배경인데 이를 통해 국민에게 같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한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느냐, 이것을 어떻게 차질없이 수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 발표된 정책을 앞으로 계속 점검하고 보완하면 당초 예상했던 목표를 하반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세원발굴이나 공평과세를 통해 국정정책 시행하겠다. 국세청장도 말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등 불가능한 것 아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정과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한 생각은 뭔가.

▲걱정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도 물론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도 대외거래 부분이나 주식거래 부문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서민경제 내지는 영세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작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추진하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비과세 감면도 각 부처와의 협업과정의 하나로 조세지출을 정리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을 부처와 협의했다. 비과세는 네거티브 택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찾아보고 비과세 내용 중에 어느 것이 형평에 맞는지 검토하고 잘 조정한다면 결국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반드시 볼 수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