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尹 우크라행, 가치외교 실현" 평가…與野는 또 다시 공방

[이데일리 권오석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국내 외교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가치 외교’를 몸소 실천하고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야권은 윤 대통령의 방문이 러시아를 적대 관계로 만들어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며 거세게 공세에 나섰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키이우 인근의 이르핀 민가 폭격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글로벌 중추 국가 및 가치외교 실현 위해 가는 게 맞아”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또 키이우 인근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도 돌아봤다. 우리 군 파병지가 아닌 전시 국가를 공식 방문한 것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외교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었을까.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 및 가치 외교 실현 측면에서는 갔어야 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나토 국가들의 인식을 공유하고, 한국도 거기에 동참하는 ‘단일대오’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윤 대통령은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고 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을 인용하며 연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민간에 대한 참상 등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면에서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공고화 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북한)의 배후 국가”라며 “그런 국가들과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쌓을 필요는 없다.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 중인 서방국가들이 전쟁의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뒤늦게 한국이 뛰어든 형국이 됐다”면서 “후발주자로서의 공백을 채우는 데 한국이 자산이나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지, 혹은 그런 메시지로 잘못 해석되진 않을지는 우려가 된다”고 했다.

野 “전쟁 불씨를 한반도로” 與 “국익 위한 차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옮겨왔다’며 한러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윤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국익을 위한 차원이었다며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며 “우크라이나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은 곧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 없다”며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명과 160여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의 방문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우리 측 기업이 참여해야 하고, 그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정상 간 회담이 꼭 필요했다”며 “나토 회의 자체도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와 가치를 같이 하는 국제적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예정된 일정이었고, 추가된 일정도 재건 사업 참여를 비롯한 경제적 이유가 있었고 또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우리가 더 지원을 확실히 국제사회에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러시아를 적대화한 적 없다”며 “(이번 방문에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