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특검법 재발의…"국힘이 낸것처럼 보일 수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6당 의원들은 9일 국회 의사과에 특검법을 제출했다. 새 발의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전날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이다.

아울러 새 발의안은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 제출 뒤 기자들을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이야기했던 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과연 적정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느냐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지만, 6당이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시비 거리를 제거한 만큼 여야합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안은 발의 명단만 가리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다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힘들이지 말고 이 법안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