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에...'아틀라스' 등 원자력 안전연구도 차질 우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큰 장치를 유지하려면 계측기 교체, 전기료 등 시설 운영비가 계속 듭니다. 내년도 연구비 삭감의 여파가 걱정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 연구시설 관계자는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계속돼야 하는데, 예산 삭감으로 과제 책임자들에게 과제가 축소될 수 있다고 전달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열수력종합효과실험장치(ATLAS).(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정부가 내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이 여파가 자칫 국민 안전의 영역까지 차질을 줄 것이란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아틀라스를 비롯한 원자력 안전부터 국민을 위한 재난 대응까지 전반적인 위기 대응 예산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아틀라스는 신한울 원전 2호기에 적용된 국산 노형(APR1400)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안전연구 실험을 하는 시설이다. 신한울 2호기는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맡은 원전이다.

아틀라스는 원전 원자로계통, 안전계통격납건물을 축소 제작해 냉각재 상실, 급수관 파손 등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실제 압력과 온도로 모의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와 협력해 국제연구를 할 정도로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지만, 내년에는 연구과제 축소와 인력 이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지원을 받는 원자력 유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도 축소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내년도 연구 운영비 지원(R&D) 예산은 1359억원으로 전년대비 14% 줄었다. 이는 원자력 대형연구시설운영과 핵심기초연구, 원자력 인재육성 정책지원과 기술협력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인건비와 경상비는 올랐지만, 주요사업비가 삭감되며 전체 예산 규모가 줄었다.

원자력연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자력 안전 유관 기관이나 산업부 등 정부부처가 함께 참여하거나 관련이 있는 과제들도 삭감됐다.

가령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은 내년 예산이 39억원으로 올해(43억원) 대비 9.3% 삭감됐다. 원자력 안전 분야의 첨단·전략기술 개발수요에 부응하는 원자력 안전 연구 차세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인데, 역시 예산 축소를 피하지 못했다.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도 올해 보다 35.1% 감소한 286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수로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83.95% 감소한 3억원으로, 미래선진원자로핵심요소기술개발사업(21% 감소)과 미래원자력기술 시설ㆍ장비구축활용사업(14.3% 감소)도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원자력 유관기관 관계자는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정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한 건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여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세부 과제를 따져보고, 정부 기조에 맞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