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구글·메타의 불복 소송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해외의 데이터 규제 감독기관들은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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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아시아권에서 이처럼 구글·메타에 적극 조사한 사례가 없어서 처분 이후 전 세계에서 관심 가지고 문의를 해왔다”며 “(개보위가 구글·메타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을 넘는 행위에 조사·처분을 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것”이라며 “시장의 힘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메타가 페북 서비스에서 동의창을 띄워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은 지난번 처분 건과 별개로 들여다 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 내용도 언급했다. 앞서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페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제 동의’ 논란이 일자 메타는 지난 7월 개보위와 면담 후 이를 철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민변 등은 개보위에 관련한 추가 제재를 요구한 상태다.
고 위원장은 내년 정책 과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로드맵(2022~2026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로드맵(2023~2027년) △마이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 및 표준용어사전 마련 등을 꼽았다. 그는 “벤치마킹하고 싶은 기관은 직원 1000명의 영국 개인정보감독기구(ICO)”라며 “앞으로 163명(정원) 규모의 개보위 조직을 전반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