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와 형량거래? 사법절차 너무 무시하는 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는 등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가 정점을 향하면서 검찰과 민주당 간 신경전도 과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보복 의도로 무리한 수사를 펼친다’고 규탄하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 변호인 측과 민주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과 ‘형량거래’를 마치고 진술을 뒤집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와 모종의 뒷거래를 하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진실 규명 차원에서 증거를 확보·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은 공판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며 “형량은 법원이 정하지, 검찰이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형량거래를 했다는 말은 사법절차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데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사팀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신념에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진상 수사 배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이번 수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시작했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잔여 사건이 있어서 수사팀 개편 이후 계속 수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팀 간부가 법무부로부터 연락받은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박 의원이 “영장 전담 판사가 정 실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례적이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영장 발부는 범죄혐의 소명을 전제하고, 실제 정 실장 영장에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를 참고해 ‘이재명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적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사무장 이력은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기재한 것”이라며 “그 당시 이 대표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정도로 적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