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종부세 강화? 세금 기본 원리도 이해 못한 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입을 굳게 다문 채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발표에 대해 “세금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억제된다는 건, 세금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 1주택 소유자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벌을 받는 형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자기가 가진 주택을 남에게 빌려주는, 전·월세를 해주는 사람들인데 세금이 올라가면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여러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해봤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값을 잡는 데에 효력은 힘들었다”며 “세금으로 효과가 날 것 같지만, 과거 경험에서 보면 어렵다.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도 될까 말까 한 게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임명권자에게 정책 실패자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얘기”라며 “정책을 실패하면 실패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했다.

앞서 같은 날 여당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및 공급대책에 대한 종합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