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올해 감사 두 축은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감사원은 3일 올해 감사 운영은 두축을 경제활성화 지원과 국민안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잡고 감사 역략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

황찬현 감사원장은(사진)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본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적으로 최대 화두인 경제활성화 정첵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측면과 국민 안전 문제 두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위한 공공기관 구매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할당된 비율을 지키고 있는지를 볼 예정”이라며 “전체 190조가 넘는 수출 지원금이 원래 정책목표에 맞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도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황 감사원장은 또 “국민안전처 등을 담당하는 감사원내 다른 부서에서도 국민의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부정책과 제도의 적정성 확인에 감사역량을 모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달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SOC·시설안전감사단’을 중심으로 국가 주요기반시설과 안전취약시설을 현장 위주로 점검·확인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감사계획을 조정해서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당초 인천공항을 비롯해 항만 등에 대한 대규모 보안 점검을 오는 4월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인천공항의 출입국 관리 허점이 잇따라 노출되면서 감사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국내 사회기반시설(SOC) 중 노후 시설이 많은 점을 감안해 올해 고가와 교량, 항만 등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이버테러 관련 취약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산 미편성이 현행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황 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이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공익 감사 청구가 들어왔고 어제부로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지난달 8일 감사원에 서울, 광주, 경기, 충남(세종), 전북, 전남, 강원 등 7개 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정부지원금 수급 비리나 인허가·계약 비리 등 정부 지원금 횡령이 지속돼 온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특별조사본부를 꾸려 총선 분위기를 틈탄 기강해이를 비리에 준해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황 원장은 “최근 확대 개편한 ‘지방행정감사1·2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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