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산분리원칙 개선여부 검토할 시점"[일문일답]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금산 분리 문제와 관련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서 금산 분리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이다. 국정과제지만 입법을 거치는 이슈로 알고 있다.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일문일답

-현재 대내적으로 금리 인상과 가상자산 사태 등 어깨가 무겁다.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은 무엇인가?

△지금의 상황은 과잉 유동성 공급 이런 문제 외에 정치적 요인까지 복합해서 나온다. 한 분야만 해서는 안 되고 금융, 재정, 일시적인 구조조정 등 정책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위기의 양상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나가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나갈 수 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처해 나가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발휘해 나갈 수 있을까.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가계부채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이다. 대응책은 무엇인가.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되는가.

△가계부채 문제는 만약 여러분들이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 DSR 규제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다만 지금 경제 상황이 물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 오르다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미세조정을 해 나가야 한다. DSR 기본적인 정신과 취지는 유지해 나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 양극단으로 갈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 블록체인 신기술 미래 모습에 대해 조차도 전문가들 사이의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이슈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응용될 여지가 있어서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최근에 좋아하는 말이 ‘책임있는 개발’이란 용어이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3월 달에 경제부처에 가상자산 활용해야 하는데 각 부처가 연구해서 연말까지 보고서를 내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책임있는 개발이다. 가상자산 업계 계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가상업계 보여주는 자율적인 모습과 그것에 대한 노력, 금융위만의 이슈는 아니고 여러 모두의 이슈기 때문에 기술발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쉽지 않지만, 논의 과정에서 가상업계 전문가 충분히 참여시키겠다. 자율적인 업계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 보완 균형 맞춰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생각은.

△산업은행 문제는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이다. 국정과제라고 하지만 입법을 거치는 이슈로 알고 있다. 입법을 거치면서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 행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쪽에서는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면 가격 개입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금리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수준에서 금리 인상 적정한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은행 금융기관들이 ESG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인상 요인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성을 적절히 감안해서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 기대하고 믿고 있다.

-금융 혁신 관련

△제가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대한민국 여권을 가져가면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하는 점이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은 BTS, 대장금, 영화도 있었고. 기업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여권이 자랑스러웠다. 금융사도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줄 수 있는 기업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금융사들이 변화된 디지털 환경, 소위 말하는 빅블러 업무 구분도 없어지고 하는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아울러서 세계적인 금융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세계적인 금융사는 핀테크가 될 수도 있고 기존 금융사도 될 수 있다. 저는 양쪽에서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핀테크에서도 나오고 디지털 전환 성공적으로 해서 기존금융사도 온·오프라인 아우르는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이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질문 던진다. 첫 번째는 외국에 경쟁사들이 하는데 우리는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외국이랑 똑같이 할 수 없지만 막고 있는 것은 풀겠다. 또 하나는 빅테크는 하는데 기존 금융사는 이유 없이 못하는 것은 풀겠다. 외국의 가장 잘나가는 금융사들이 하고있는 것이 뭐고 우리는 왜 못하는지. 왜 못하는지 따져서 필요하다면 금산 분리라든가 기본적인 원칙까지도 일부 보완까지도 생각해서 건드리겠다.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어느 쪽으로 나아갈지.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경제라는 것이 경제 주체가 하나하나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미래 의사결정이 쌓여서 이뤄진다. 가능성은 다 있다고 본다. 결국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양쪽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민간 전문가들 충분히 듣고 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루나 사태 다시 한 번 발생하면 금융위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루나 사태는 이런 사태가 안 나오는 것이 좋은데, 안 나오기 위해서 법·제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 관련 법 13개가 상정돼 있지만 법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 법제도 이전에 가능하다면 가상자산업계가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금 시점 업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도 공감할 수 있고 투자자도 믿을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도화 이야기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미국도 연말까지 보고서가 나온다. 가상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된다. 제도가 조화가 안 되면 겉돌 수가 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지만 입법화 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 정부와 사전 협의한 것이 있는가.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협회장의 위치로 정부하고 논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간의 역대 정부가 규제 혁신을 외쳤다. 안 된 이유는 무엇으로 보는가.

△규제혁신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어떤 위험을 택할 것인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규제개혁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금산 분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 또 완고하게 지키다 보면 위험이 생기는데, 결국 지금의 시점 디지털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빅블러다, 새로운 산업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 맞는 금융규제는 무엇인가. 지금은 형식적인 레토릭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서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가 돌파구는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위축되고 쪼그라 될 수밖에 없다. 돌파구 마련해야 하는데, 재정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민간 쪽에서 뭔가를 해줘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와대라든가, 기재부도 그렇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산업도 규제를 완화해서 돌파구를 마련해보겠다. 금융산업이 민간 기업이 활약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재부든 어디든 큰 이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소상공인 만기연장 대출 관련

△만기연장이 9월 달에 있다. 기본적으로는 자꾸 예외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예외가 안 되도록 미리 대처를 하자는 생각이다. 제가 이번에 언론 같은 것 보면서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채무조정 고금리 깎아주고 정책자금 지원하고 정책을 하는 게 9월 연착륙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사들도 자기 고객이 9월에 어떤 상황에 있겠다 판단을 해보고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신협회장으로서의 아쉬움은 있는가

△아쉬운 것은 따로 나중에 말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이 이전 정부와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새 정부의 금융정책은 여러분에게 배포가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5가지가 중요하다. 금융규제 개혁이 상당히 위로 올라간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 보고, 돌파구를 찾는데 당연히 금융위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부분에서 더 잘해줘야 하는데. 그 맥락 속에서 금융위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소비자 신뢰 제고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 금융규제 개혁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하고 싶은데 규제 막혀서 못하는 상황에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하나. 금융사 경영진도 뭔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이 있는데, 양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쪽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금산분리 관련

△금산분리 문제는 사실 민감한 문제이다. 과거 금산 분리 문제 말만 꺼내면 질색을 해왔다. 금산분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금의 산업구조를 보면 과거의 금산분리 기본적인 적용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금산분리를 왜 안 했냐면 공정경제를 해치는 측면이 있고, 경제력 집중이 되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산분리 완화하다보면 영향을 미칠지 논의 결과에 따라서 봐야한다.

-금감원장 검찰출신 우려에 대해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