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고용 확대해야" 재계 "'경제민주화' 속도조절좀…"

[이데일리 정병묵 안혜신 기자] 정부가 재계에 강력한 투자 활성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재계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의 축소를 당부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30대그룹 기획총괄 사장단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함께 투자·고용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 해 달라는 정부의 입장과 관련 약속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재계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렸다.

윤상직 장관 “투자·고용 늘려 달라” 재계 “충실히 시행 중”

이날 윤 장관은 “올해 30대 그룹이 계획한 155조원 투자와 14만명 고용계획이 100% 이행될 수 있도록 남은 4분기 동안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나서 달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100여건의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또 “기업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뽑는 스펙 초월 채용문화를 대기업이 솔선수범, 확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장단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당초 목표한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이행 중이고 일부 기업의 투자가 미진한 이유는 4분기에 투자가 몰려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고용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계획을 달성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어 장관 주재로 열린 종합토론에서 ▲환경·노사·경제민주화 입법 ▲입지규제·세제·금융·전기요금 ▲해외플랜트·건설 등 분야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사장단은 “상반기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들이 많이 통과됐고 지금도 많은 법안들이 대기중인데 이제 경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최근에는 노동, 환경분야까지 규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속도 조절 필요”

세부적으로는 화학물질 등록법 및 평가법의 경우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1톤 미만 대상은 등록을 면제해 달라는 구체적인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현재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남아있는데 신규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등에 대해 법제화 하반기 추진 예정”이라며 “일감규제 시행령 개정의 경우 11월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의견을 제출해 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환경규제는 사회적 여건,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정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진지하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투자와 고용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등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며 “무엇보다 양쪽 모두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이상훈 삼성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005380) 사장, 차화엽 SK 사장, 채정병 롯데 사장, 박기홍 포스코 사장, 김외현 현대중공업 사장, 김병열 GS 사장 등 30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했다.



▶ 관련기사 ◀
☞신한금융투자 "내년 증시 상고하저..미래산업군에 주목"
☞현대차 "차량 경량화 연구개발 최우선 과제"
☞현대차, 중국연구소 확대.. '자체 신차개발 역량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