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초안보다 더 세졌다…산업계 비상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당초보다 더 매서워졌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온실가스를 보다 빠르고 폭넓게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산업계에서는 지원 대책은 불분명한데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과속 정책’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초안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각각 2030년,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공식 확정한 것이다.

확정안은 초안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강화됐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확정됐다. NDC 40%는 초안과 같지만 부문별 감축 목표에서 국외 감축분은 줄어들고, 국내에서 줄여야 하는 감축분(농축수산·천연가스 탈루)은 늘어났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도 초안보다 감축 목표치가 높아졌다. 당초 초안은 2050년 배출량이 일부 포함된 3개안이었으나, 최종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2개안으로 정리됐다. 최종본 2개안 모두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목표치가 높아졌다. 화석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휘발유·경유차를 전기·수소차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계획대로 가면 탈석탄·탈원전으로 가게 된다. 현재 석탄(41.9%), 원자력(23.4%), LNG(26.8%), 신재생(6.2%) 발전 비중이 2050년에는 석탄·LNG는 0%, 원자력은 6.1%까지 감축된다. 신재생은 2030년 30.2%, 2050년 최대 70.8%로 현재보다 발전량이 최대 11배 늘어난다.

전기요금, 통행료 등 각종 비용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탄소중립위 NDC 검토반은 “탄소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하고 전기요금 가격신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차요금·혼잡통행료 강화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을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 11월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거쳐 12월에 정부안을 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원 대책을 불분명한데 감축 목표, 페널티만 강화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무리하고 급격하게 추진하면 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기업·소비자 부담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탄소중립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자료=2050 탄소중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