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성과 저조한데도…15만개 또 늘어나는 재정 일자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올해 추진 중인 130만여 개의 재정지원 일자리에 15만 개 일자리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회복세에 들어선 고용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고용유지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4월 12일 서울 노원구 북부고용센터에서 방문객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재정지원 일자리 130만 개에 15만 개 추가로 늘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 추가 재정을 투입해서 회복세에 들어선 고용시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한 직접 일자리 104만 2000개와 1차 추경 일자리 25만 5000개에 이어 정부는 하반기에도 15만 개 이상의 재정지원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가 총 144만 2000개나 된다.

구체적으로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2~3만 명 확대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책 대상자도 2~3만 명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와 지역기반기업의 채용을 지원하고, 체육·공연·관광 등 문화 분야 일자리, 멘토링 등 교육 분야 일자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속도를 낼 백신접종과 방역에 대응하는 인력도 6~7만 명 확대한다. 백신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지원 인력 등이다.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 일자리도 확대되고,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늘어난다.

이어 정부는 하반기에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됐던 부문의 일자리 유지와 복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특별고용지원 15개 업종은 휴업·휴직 시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했다. 공연예술가·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일자리도 지원해 채용을 확대하고, 예술작품으로 코로나 일상을 기록하는 예술가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130만여 개 가량의 직접 일자리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단기 직접 일자리 참여 후에는 훈련·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연계하도록 하고, 고학력 노인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나 지자체별로 필요한 일자리도 발굴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에서 1만 4000명, 지방공기업에서 2000명의 직원 신규채용이 진행된다. 올해 2만 2000명이 계획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채용인원의 5% 이상을 인턴 출신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어 돌봄,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코로나 이후 수요가 증가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 5000개를 창출하고, 경찰, 소방, 사회복지 등 현장 민생공무원 8000명 충원할 예정이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고용 회복세엔 재정지원 일자리보다 기업 유연성 확보가 핵심”

재정지원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일자리 창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기일자리 위주의 재정지원 일자리는 고용유지율이 갈수록 하락하는 등 투입된 재원 대비 사업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용 회복세에선 정부의 직접 일자리와 기업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97만 명의 고용유지율은 37.8%로 지난 2019년 51.3%보다 13.5%포인트 줄었다. 평가를 시작한 2018년 5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유지율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를 마친 사람 가운데 6개월 이내 민간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의 비율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추경 등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일자리 사업의 성과도 저조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24개 부처의 145개 일자리 사업을 평가한 결과 ‘개선 필요’는 36개, ‘(예산) 감액’은 14개였다. 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10개 중 3개는 부실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돌봄,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분야에 직접 일자리 사업을 발굴할 때 ‘시민제안’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민제안 방식은 시민이 제안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지자체가 결정한 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성실히 이수한 구직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 참여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존 고용장려금 사업들도 사업 목적과 지원 수준을 다시 분류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 사업적 성격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생산성은 민간 일자리 보다 떨어져 경기회복세의 고용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고용시장은 구직자가 원한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시민이 제안한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고용시장이 온기를 되찾는 상황임에도 기업의 채용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고용의 유연성과도 연관이 있다”며 “경기 회복세에 맞춰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