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책만 21번째, 부동산정책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 대표는 22일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의 발표는 그간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22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보완 대책을 언급한 것 자체가 그동안 발표한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대책, 땜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정책 수단이 많이 남아있다’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 것 같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가 계속 확산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왔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기 억제 정공법은 부동산 과세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서 버티면 이긴다는 투기 세력의 그릇된 의지를 꺾고 자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부동산 해법으로 다주택 보유세 강화와 임대사업 세제혜택 철폐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근본적인 쇄신 없이는 앞으로 수십 번의 대책이 나와도 부동산 투기는 잡지 못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과 좌절감과 키우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자산 불평등 격차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 평등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