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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오는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장이 민주노총을 직접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지난달 29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설득했고, 같은 달 25일과 31일에는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경사노위다. 경사노위는 근로자·사용자·정부가 고용노동정책 및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정부 및 위원장의 성향에 따른 부침도 커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김문수 전 위원장 시절 성사된 사회적 합의가 2건에 불과했다. 직전 12명의 위원장이 평균 8.3건씩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
정홍준 서울과기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라 대통령실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윤 정부 노동정책 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며 “현재도 사회적 대화가 종종 경사노위 바깥에서도 진행되기에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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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2대 국회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적 대화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정부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4법을 중재하면서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 중단을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정부·여당의 협조를 이끌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진다면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재편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경제정책 기조와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큰 고용연장·임금개편 등 노동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나 정년문제와 같은 노동문제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고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다면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