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속도조절 시사…"안 되면 대선 후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이 제도가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라며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 입법도 시도하지만, 서로 동의가 안 되면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의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 당정 충돌 논란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화상 대담 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김부겸 총리도 비판하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데 추진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정책 결정자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재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현실이 됐고 아마 직접 느끼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매각하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뎌보는 입장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의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또는 다주택자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최종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주거용도 이외의 매물을 주택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된다,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 입법도 시도하지만, 솔직히 서로 동의가 안 되면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 “정부의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호승 실장도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