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에너지 탄소중립 종합대책' 수립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까지 에너지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1분기 중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관련법을 발의하고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5대 분야의 기술개발에 올해 총 12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반기까지 RE100을 도입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부는 올 하반기까지 에너지믹스와 전력망 보강·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기반 조성으로 탄소중립을 준비하고 석탄발전 축소와 원전 감축에 대응하는 보완대책도 가동할 계획이다.

새만금·고흥(해창만) 등 육·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건설하고 전북·전남·제주 등 대규모 해상풍력을 적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특히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를 위해 1분기중 가칭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지발굴과 인허가 일괄처리 등 규제에 원스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형 발전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발전소 인근 읍면동에서 송전선로 주변지역 포함하는 등의 방식이다. 국민주주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참여주민을 위해 올해 370억원 한도에서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변동 1.75%)한다. 주민참여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 추가 부여(0.1~0.2)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획·운영하는 집적화단지를 최초로 지정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인센티브(추가 REC 최대 0.1) 부여할 방침이다. 지역 주도 신재생 보급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도 약 25개 설립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전북에 해상풍력 복합 양식장을을 설치하고 2022년까지 제주 등 지역 수산업과 함께하는 공존형 해상풍력 사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어촌은 올해 3205억원, 산단은 1500억원, 도심은 2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을 예측하고 제어하는 스마트그리드도 하반기에 먼저 설치한 후 내년 전국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주파수 변동과 예비력 관리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도 확대한다. 올해 182억원을 들여 제주와 육지에 58㎿ 규모의 공공 ESS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대규모 예타를 진행하기로 했다. 상반기중 RE100 본격적으로 시행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666억원을 투입해 전국 단위 수소생산기지 10기를 구축한다. 아파트(100세대 이상)·대형마트 등의 전기충전기 의무설치를 확대하고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소충전소도 우선 수도권(누적 50기)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용차 충전소는 현대차와 정유사, 가스사 등이 참여해 상반기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추진하기로 했다.

상반기중 수소 튜브트레일러 확보(가스공사)와 충전소 대상 저가 임대를 시행한다. 16대 규모로 구입 비용 2억원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수소 충전소와 공급업체를 매칭하는 수소거래소를 구축한다. 내년 1월까지 수소안전진흥원을 설립해 수소관리에 나서고 발전사 등을 대상으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다 배출업종 중심으로 수소활용 기술을 하반기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탄소중립 산업전략’에 포함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상반기 중 벤치마크할 국가를 선정해 타당성을 조사한 뒤 내년 해외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수소 산업 5대 분야(모빌리티, 연료전지, 수소충전소, 액화, 수전해, (국산화) 충전소 압축기·디스펜서 등) 등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125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소전문기업을 올해 최초 지정하고 기술지원과 판로개척 등 패키지로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 500개를, 2040년에는 1000개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탈석탄·탈원전에 따른 관련 산업의 전환 지원도 이뤄진다. 상반기에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만들어 지역·산업계 지원, 발전사 비용보전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석탄·원전 폐쇄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와 집적화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역지원을 통해 발전소 감축과 폐쇄 시 대체산업 지원 등 지역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장·건물의 에너지 사용 절감과 가전 효율등급 관리도 이뤄진다. 에너지효율 목표제를 도입하고 스마트그린산단 내 181개 사업장에 204억원을 들여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총 3100억원 한도 내에서 건물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유자를 지원하고 가전과 사무기기의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한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20대 사업과제 중 탄소중립 에너지혁신과제(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