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산피아 88명, 산하· 유관기관에 재취업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 지적
  • 등록 2015-09-10 오후 3:42:42

    수정 2015-09-10 오후 3:42:4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세월호 참사 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10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출신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가운데 현재 산하기관과 협회 등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이른바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마피아)’는 8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피아는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를 포함해 자동차, 반도체, 전자, 전기,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기, 섬유, 에너지 분야 등에 전방위적으로 재취업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벌어지고, 공직자윤리법이 엄격히 개정됐지만, ‘취업 제한기관’에 재취업 하는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관피아가 중심이 된 민과유착의 결과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안전 문제 뿐 아니라, 서울모터쇼 위기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그 피해는 결국 안전, 환경, 소비자 권익 등 공공이익의 저해와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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