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비싸서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 주택을 정부가 세금으로, 그것도 건설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는 없다”며 “미분양 주택 문제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미분양 주택 매입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 건설업계의 위기가 금융권 등 거시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건설사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2022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전월보다 17.4%(1만80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연속 1만 가구씩 늘어나며 원 장관이 위험선으로 언급한 6만2000가구도 넘어섰다.
이날 국토부·민간협회·공공기관 합동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에서도 원 장관은 “둔촌주공의 청약경쟁률이 기대보다 낮았던 반면, 인근에 더 낮은 분양가를 제시한 단지는 모두 판매됐다”며 “건설사 스스로 소비자가 이해할만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살아남겠다는 자구책도 없이 미분양을 사달라니 어불성설이다. 국민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