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헌재, 尹탄핵심판 신속·공정 처리 총력(상보)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재판관 2명 임명으로 새해부터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는 데에 총력을 기울인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곧바로 투입하고,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 및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식 및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헌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가처분 사건도 빠른 시일 내 검토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 사안이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도 곧바로 해당 사건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1명에 대해선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탄핵심판 심리에 차질이 없을 거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천 공보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그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대응 방안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