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겨울이 더 추웠다…작년 연료비 부담 증가, 소득 하위 20%가 최고

[이데일리 김형욱 공지유 기자]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국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에너지요금 인상 충격이 저소득 서민층에 특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추가 요금인상이 확정된 만큼 이들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지원규모를 늘렸으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연료비는 평균 6만6950원으로 1년 전 5만9588원보다 12.4% 늘었다. 전체 가구 월 연료비 평균 증가율 6.7%의 약 두 배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 연료비는 11만1352원에서 11만8904원으로 6.8% 늘었다. 증가액은 비슷하지만 증가율은 5분위가 1분위의 절반 수준이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과 비교해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은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사용하는 에너지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시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고소득층은 정부가 일정 부문 가격을 통제하는 전기와 도시가스·지역난방을 주로 쓰지만, 농어촌이나 주택 거주 저소득층은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많이 쓴다. 이 기간 전기료는 10.9%, 도시가스료는 8.9%, 지역난방비는 4.9% 올랐다. 반면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는 같은 기간 57.9%, 취사용 LPG는 23.0% 올랐다.

이 같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올 들어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올 1분기 전기료를 1981년 2차 석유파동 이후 최대 폭인 9.5% 올렸다. 전쟁 장기화 여파로 껑충 뛴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2분기 이후 추가 인상도 확실시된다. 가스요금 역시 1분기엔 동결했으나 2분기 이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등유·LPG 가격을 좌우하는 국제유가도 평년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강화했다. 저소득층이 에너지 요금 결제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인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작년보다 1만원 올린 19만5000원으로 늘렸다. 당장 올 겨울 단가도 15만2000원으로 7000원 올렸다. 등유 바우처 단가도 기존 31만원에서 두 배 이상 늘린 64만1000원으로 정했다. 그밖에 연탄 쿠폰(54만6000원)과 복지시설 난방비도 월 30만~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한국전력공사도 취약계층에 한해 지난해 사용량만큼은 올 1분기 전기료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공기업 복지 확대에도 취약계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리란 우려는 여전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작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83만가구 중 5만5000가구가 이를 받지 못했다. 또 1124억원의 예산 중 28.3%인 318억원이 쓰이지 않았다. 에너지바우처는 해당 가구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김용민 의원은 “정말 복지가 필요한 소외계층이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5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열린 연탄 나눔 기부행사에서 연탄을 나르고 있다.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