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에 "구글세 도입 계획 철회하라" 압박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디지털세, 이른바 ‘구글세’를 철회토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구글·애플·페이스북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위치한 곳이 아닌, 실제 매출·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글로벌 조세제도 개편 계획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130개국이 이 계획에 동의했다. 사실상 국제 사회의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EU는 자체적으로 추진해오던 디지털세 도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앞서 EU는 이르면 이달 초부터 디지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디지털·경쟁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등 G7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안들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EU는 “건설적이고 좋은 첫 의견 교환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EU의 자체적 디제털세 도입 추진이 G7 및 OECD 합의와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재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EU의 디지털세 부과 계획이 OECD 및 G7 합의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양립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EU 고위 관계자들은 오는 9~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별도의 고위급 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EU의 디지털세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

옐런 장관도 다음주 초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리는 유로그룹 회의에 참석,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U는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세 부과 계획이 기존 법안과는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교역담당 집행위원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OECD 합의와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 정보기술(IT) 공룡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미국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미국은 EU가 디지털세를 지속 추진하면 무역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FT는 “EU는 코로나19 회복기금 조달에 쓰인 8000억유로 규모의 채권 상환과 탄소배출권 거래 확대 등을 위해 디지털세를 통해 세원을 마련하려 한다”며 “디지털세 부과 강행시 미국과 무역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G7 및 OECD가 합의한 글로벌 조세제도 개편 계획의 최종 윤곽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G20 재무장관들은 G7 및 OECD에서 합의한 원칙들을 검토·논의한 뒤, 오는 10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최종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