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캐나다 정부와 뉴스 사용료 연 950억원 합의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구글이 캐나다 언론사들의 뉴스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950억원 이상을 지급키로 캐나다 정부와 합의했다.

(사진=AFP)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파스칼 생-옹쥬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구글이 캐나다 뉴스 산업을 위해 연간 1억캐나다달러(약 951억 6000만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지급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구글이 다른 국가와 더 나은 조건으로 합의하면 재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다음달 19일 ‘온라인 뉴스법’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캐나다는 크게 위축된 미디어 업계를 살리기 위해 온라인 뉴스법을 마련했고, 캐나다 의회가 지난 6월 법안을 가결했다. 언론사들의 재정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구글이나 메타 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사용할 땐 수익 일부를 언론사에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에서는 2008∼2021년 약 450곳의 매체가 문을 닫았다.

당초 구글은 온라인 뉴스법 시행 전에 검색 결과에서 뉴스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법안이 완화되지 않으면 시행 후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캐나다 뉴스의 링크를 차단한 상태다.

구글은 약 반년 만에 분쟁이 종료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캐나다 매체들에 소중한 트래픽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타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생-옹쥬 장관은 “이제 페이스북이 우리의 뉴스 시스템을 유지하는 대신 플랫폼 내 허위 정보를 그대로 두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둘러싼 분쟁은 호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호주 정부는 2021년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메타는 일주일 간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고, 호주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낸 뒤에야 서비스를 재개했다. 호주 정부와 메타, 구글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약 2억호주달러(약 1715억원)의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