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공천 방안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부상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연이어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정치에서 만악의 근원인 공천 문제가 해결되면 부조리와 부정부패의 90%는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한 14일 의원총회에서도 김 대표는 “1년 전 전당대회에서 저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상향식 공천제를 공약했다. 공천권 행사하지 않기 위해 당 대표 되려한다고 공약했다. 이 자리서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내년 총선서 상향식 공천제 반드시 성사시켜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여러분께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100%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완전국민경선제) 제도를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일부 전략공천 일부 오픈프라이머리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이 바라는 공천개혁을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총장,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제도 = 오픈프라이머리는 총선 등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당원들 외에도 일반 국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당원여부에 관계없이유권자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다.

미국이 대표적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국가다. 미국은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각급 단위 선거에서 경선의 일환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후보 경선,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 동시 실시에 대해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론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찬성하는 만큼, 여야 동시 실시도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의견이 우세했다. 최재성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에 나와 “내년 총선 갈등을 현역 기득권 유지를 통해 무마시키려 한다. 김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 동시 실시는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로 유리한 제도”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당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했다. 단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픈프라이머리를 관리하고 각 정당에 그 지역의 유권자 명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일종의 예비선거인 오픈프라이머리를 국가가 주관해 치르자는 얘기가 있고, 또 각 정당의 상황에서는 어디는 경선이 필요하지만 어디는 불필요한 지역도 있다. 그것을 일괄해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특히 당원들 의사 반영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정리가 안됐다. 현재 우리당은 40%인데, 새누리당은 당원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고민할 대목이 많다”고 전했다.

◇당원 명부 선관위 제공은 심각한 문제 = 현실적 어려움도 꼽았다. 당원 의사를 반영하려면 당원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당원 명부를 선관위에 줘서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당원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할건가 말건가는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 중요한 개인정보인 당원 정보를 국가기관에 넘겨준 적이 없다. 이래저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오히려 정치신인 진출을 어렵게 하거나 동원 경선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유권자들의 자발성에 근거한다. 그래야 제도의 취지가 살려진다. 대통령 선거나 도지사 선거에서는 자발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자발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동원으로 흘러 대형 사고가 날수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도 “어떤 경선도 신인이 현역을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전략공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오픈프라이머리에는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암암리에 전제돼있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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