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은 군인, 인사혁신은 삼성맨, 방산비리 척결은 동기동창

  • 등록 2014-11-18 오후 4:40:15

    수정 2014-11-18 오후 4:40:15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단행한 인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시점이 맞춰졌다. 9일 간의 해외순방 직후 인사를 발표한 것은 재난대응 체계 강화와 공직사회 개혁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안전·재난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 초대 장·차관에 모두 군 출신을 기용하고, 공직개혁을 주도할 인사혁신처장에 민간 출신 인사 전문가를 투입한 점이 눈에 띈다.

집권 3년차를 앞둔 박 대통령은 이날 인사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등 후속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 또는 연초에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통해 국정을 일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안전은 軍작전통에, 인사는 삼성맨에

이번 인사에서 관심이 쏠렸던 국민안전처 장·차관은 모두 군 장성 출신들로 채워지게 됐다. 당초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장관을 맡고 민간 출신이 차관에 기용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결국 박인용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장관에, 이 차관이 차관에 각각 내정됐다.

박 후보자와 이 내정자는 모두 ‘작전통’으로 꼽힌다. 이들을 내정한 것은 세월호 사고 당시 ‘골든타임’을 놓친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군의 강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조송래 소방방재청 차장, 경찰청 차장이 발탁되면서 국민안전처 정무직 네 자리가 ‘제복’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들의 강점이 주로 ‘대응’에 있다는 점에서 ‘예방’에 소홀한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사혁신처장에 인사 전문가인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내정한 것은 그 자체로 파격이란 평가를 받는다. 당초 안전행정부나 국무총리실 출신 공무원들이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공직사회 개혁을 공무원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방산비리 척결은 동기동창에게 맡겨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황부기 통일부 차관 내정자,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내정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내정자 등은 모두 이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꼽힌다.

이 가운데 방산비리 척결이란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장 내정자는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으로, 박 대통령과는 동기동창이란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두 사람의 인연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인사로 내정된 장·차관급 11명의 출신지는 서울·경기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TK)과 충청이 각 3명, 호남이 1명으로 나타났다. 출신 대학별로는 고려대가 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와 연세대는 1명도 없었다. 11명의 평균 연령은 57세였으며,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해수부장관·금감원장 인사 임박

교체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인사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사실상 사의를 표명하고, 최수현 금감원장도 이임식을 가진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 후속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연말 또는 연초에 국무총리 교체 등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 2월 25일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인사를 통한 국정 일신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 차기 총리 후보로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이완구 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친박 3인 친정체제’가 완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국정 안정이 필수적인 만큼 내각 교체를 최소화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청와대 입장에선 총리 후보자 연쇄 낙마에 따른 ‘트라우마’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교체설은 박 대통령의 신뢰와 그의 업무능력 등을 고려할 때 낭설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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