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 "배달앱 상생협의체 안되면 수수료 상한제 입법 추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 플랫폼이 정부 주도 상생협의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을지로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감독 행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을지로위는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배달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고 소비자 대상으로 한 ‘무료 배달’ 관련 비용을 입점 업체에 전가한다고 판단해 지난 8월 쿠팡과 배민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특히 쿠팡은 을지로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쿠팡 불법·불공정 바로 세우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배달앱 △택배·풀필먼트 △이커머스 △사회적 책임·소비자 등 4개 분과에서 상생 협의를 추진했다.

배달앱 분과엔 소상공인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이 상생협의체에 참여했고 쿠팡이츠와의 수수료, 최혜대우, 배달 라이더 유상 운송보험, 라이더 최저 운임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 소상공인단체는 쿠팡에 우대수수료 제도 개선안도 전달했다.

을지로위는 “배달앱이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율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우대수수료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광고나 (앱 내) 우선 노출에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