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막을 방법 선제타격 밖에"→"무슨 그런 얘기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대북 정책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선제타격을 거론했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섰다. 연이은 북측 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은 선제타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최근 잇따르는 북측 도발과 관련, 안보 대응 태세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반인 건 맞다.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본인이 언급해 대북 강경 노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선제타격 검토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헛웃음을 보이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라고 되물었다. 대북 선제타격 방안을 정부가 채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선제타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대북 강경 노선을 뚜렷이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 도중 “(북한의)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라며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량살상 가능한 북 미사일은 미사일 방어 체계로 대응 불가해 우리가 피해를 입기 전에 선제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회복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대북 선제타격론자들의 논리를 따르는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한반도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상당한 논란이 됐고 다른 후보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보수정당 후보답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선제타격 강경론이 앞뒤가 맞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취임 후 5개월이 지나 북측 도발이 잦아진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선제타격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 일단 한국군의 대북 우선 공격 상황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