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힘, 법사위 파행 이유로 산자위 보이콧 규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보이콧을 규탄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강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을 핑계로 소상공인 소실보상 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산자중기위 소관 모든 법안 심사를 거부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 간사는 4월초 상임위 일정을 협상하기 시작하여 지난 주 ‘4월 내 산자부, 특허청, 중기부 소관의 법안 심사와 제정법 공청회, 5월초 산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일정’에 사실상 합의하고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야당 간사가 돌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을 이유로 법안심사 불참을 통보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검찰개혁 추진을 핑계로 다른 상임위의 법안심사도 거부하라는 국민의힘 당 차원의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상 매월 3회 이상 법률심사를 위한 상임위를 개최토록 한 규정은 차치하더라도, 상임위가 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산자중기위는 금번 양당의 대선 공약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완전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개정안과 에너지 업계에서 1년 이상 통과를 기다린 수소법 개정안 등 민생과 실물경제를 위해 논의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보이콧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또한 양당 간사 간 합의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심사의 대상과 시기를 정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산자중기위 간사 간 협상과정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법안과 경제법안의 심사를 거부하도록 방침을 정했다”며 “말도 안되는 핑계로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행태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동시에 검찰개혁 추진을 핑계로 다른 상임위의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성실하게 재협상을 통해 법안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